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20. 1. 22. 17:56 경 광주 서구 B 건물 C 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 텔 레 그램 닉네임 ‘E’) 이 운영 중인 텔 레 그램 ‘E’ 대화방에 접속한 후, D이 제작한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기 위해 위 ’E‘ 대화방에 게시된 F 서버의 링크 (G )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H( 여, 13세) 등 아동 ㆍ 청소년인 여성이 등장하여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 등이 촬영된 동영상과 사진 등 총 363개가 압축 파일 형태로 저장된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다운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광주 청 xlsx 중 피의자 관련 내역

1. 계정별 성 착취 물 소지 내역 F 가입 메일 명의자 확인

1. 범죄 일람표 영상 캡 처 화면 (96-106 쪽)

1. CD 1매

1. 각 내사보고( 피 혐의자들 특정 관련/ 범죄 일람표 작성 관련) 각 수사보고[ 아동 성 착취 물 소지자 특정( 국내 메일 계정)/ 아동성 착취 물 F 링크 유포 관련/ 아동성 착취 물 유포 링크별 피해자 정보/ 텔 레 그램 E 유포 아동성 착취 물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0. 6. 2. 법률 제 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1조 제 5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 단서에 의하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 5 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