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 차 정차 중이 던 F 운전의 G 아반 떼 승용차량의 후미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도록 하였다.

2. 공소 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 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H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