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후의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일정 당시 천안곡물상 조합이 매수하여 당시의 조합장이었던 피고명의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두었던(명의신탁)천안시 문화동 (지번 생략) 대267평을 8.15직후 위 조합이 원고에게 기부하고 원피고와 위 조합의 삼자 합의로서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명의로 부터 직접 원고명의에 경료하기로 하였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 수탁 및 약정으로 인한 의무에 위배하여 1960.1.18 위 대지를 소외 이정의에게 대금 95,000원에 매도하고 그달 25자로 동인명의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위 피고의 소위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가 됨은 물론 채무불이행(이행불능)도 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통상의 손해는 피고의 전기 매각대금액(그것을 당시의 싯가액으로 추정하였다) 상당이었다 할 것이고 원고가 청구(예비적청구)하는 위 부동산의 현싯가 상당액은 물가등귀라는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액이었다고 할 것이니 만큼 원고에게 그 등귀가격에 의한 이익을 확실히 취득할 수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사정이 있었고 피고가 그 부동산을 매각할 당시 원고의 위와같은 사정을 예견하였거나, 그 예견이 가능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그것이 인용될 것인바, 본건에서는 그러한 사정이나 이의 예견내지 예견가능성에 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었던 것이라 하여 그 청구를 배척하였음이 뚜렷하고 원판결의 위와같은 판시내용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 바이니 소론은 필경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독자적인 견해로서 위 판시내용을 논난하는데 지나지 않아 그 논지를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따라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384조 , 제95조 , 제89조 에 의하여 주문과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