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5.19 2016고단59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 17:18 경 경기 안산시 단원 구 원곡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1882-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옵티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 조회 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전자화 문서) 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