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B VH125 이륜자동차의 소유자이다.

1. 피고인은 2013. 7. 20. 11:30경 서울 영등포구 서부간선도로 오목교 부근 앞 노상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같은 일시경 서울 영등포구 성산대교 남단 서부간선도로 진입하는 지점에서부터 같은 구 서부간선도로 안양방향 오목교 부근 앞 노상까지 자동차전용도로를 위 오토바이로 약 1km 가량 통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제63조(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