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 1층에서 “D”라는 상호로 호프집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누구든지 19세 미만인 청소년에게는 청소년유해약물인 술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6. 00:10경 위 “D” 호프집에서 청소년인 E(17세), 청소년인 F(여, 18세)에게 소주 3병(참이슬 1명, 처음처럼 2병), 해산물알탕 등 시가 합계 32,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E, F 주민등록증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