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3. 12. 15. 22:17경 경북 청도군 이서면 학산리에서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신천좌안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킬로미터의 구간을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본청결격조회(A), 차적ㆍ의무보험조회(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