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의 형(피고인 A: 징역 1년 8월 및 추징,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및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가.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활동하면서 검찰수사관 및 검사를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한 사안으로, 다수 조직원들이 공모하여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뒤 각자의 역할 분담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ㆍ계획적으로 범행을 실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자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힘과 동시에 커다란 정신적 후유증까지 겪게 하므로 개인적 차원에서의 폐해가 상당할 뿐만 아니라, 그 범행으로 인하여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신뢰가 파괴되고 그로 인하여 많은 사회적 비용이 지출되는 등 사회적ㆍ경제적 폐해도 매우 심각하다.

또한 그 범행 특성상 조직원들의 검거가 어렵고 검거가 되더라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A의 편취액 합계는 1억 5,000만 원을 초과하고 피고인 B의 편취액 합계는 4,800만 원을 초과하는 등 그 편취 규모가 상당하고, 개별 피해자에 대한 편취액을 보더라도 최소 700여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맡은 역할은 단순히 편취금 인출책이나 운반책 등 부수적인 수준에 그친 게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하여 기망행위를 실행한 ‘상담원’이었다.

피고인들은 각자 지인의 소개로 돈을 벌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