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9. 14:4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나주시 대호동 덕수건강원 부근 도로에서 전남 나주시 청동 신기마을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가량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