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B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2. 10. 24. 이전 일자불상경 피고인의 주거지를 창원시 진해구 C건물 203호에서 부산 남구 D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으면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를 관할하는 동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 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직권말소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