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2. 12. 24. 09:57경 C 로체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독립로에 있는 대인광장 교차로를 천변우로 쪽에서 광주역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로 좌회전하였는데,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좌회전이 금지된 곳이므로 전방을 잘 살피고 교통신호와 안전표지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 금지 표지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다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70세) 운전의 E 택시 앞범퍼를 피고인 택시 앞범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 2흉추체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 택시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G(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F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⑴, ⑵

1. 교통사고 현장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