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406만 원을 지급하라.

배상신청인 C의...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9. 3.경 중국인 친구 D(2019. 5. 2. 구속 기소)으로부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E’를 소개받고 ‘E’로부터, 택배 등으로 보내진 체크카드를 수령한 후 해당 카드와 연결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다음 ‘E’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을 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인출책’의 역할을 제의 받았다.

이에 위 ‘E’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범행에 사용할 계좌 및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구한 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여 편취하는 역할을, 피고인과 D은 인출액의 4% 내외의 금액을 수수료로 받기로 하고 위 ‘인출책’의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4. 5. 10:5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4. 8. 12:23경 G 명의 H조합 계좌(I)로 300만 원, 같은 날 15:21경 같은 계좌로 250만 원 등 합계 550만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E’의 지시에 따라 2019. 4. 8. 13:00경 서울 도봉구 J에 있는 K조합 창동지점에서 미리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받아서 소지하고 있던 G 명의 체크카드 1장을 이용하여 G 명의 계좌에서 3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E’가 지정해 준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고, 같은 날 16: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같은 계좌에서 250만 원을 인출하여 위 ‘E’가 지정해 준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E’ 및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550만 원을 송금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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