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피고 B는 원고와 2012. 1. 2. 혼인하였다가 2017. 11. 24. 이혼하였다.

나. 피고 B는 2015. 6. 24. 충북 진천군에 있는 E 조합으로부터 대출 받으면서 원고 명의의 대출거래 약정서와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를 위조한 후, 위조한 위 서류들을 이용하여 원고 소유의 전주시 덕진구 F 답 1,908㎡를 위 조합에 담보로 제공하고 위 조합으로부터 8,000만 원을 대출 받아 사용하였다.

다.

피고 D은 위 대출 당시 E 조합의 대출담당직원으로서 피고 B의 요청에 따라 대출 관련 서류를 받기 위해서 원고 부부가 운영하는 G 점을 방문하였는데, 피고 B는 피고 D에게 형 부인 피고 C를 원고 본인인 것처럼 소개하였고, 피고 B의 부탁을 받은 피고 C는 자신이 원고 본인인 것처럼 원고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대출거래 약정서와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에 서명을 하였다.

라.

피고 B는 위 대출거래 약정서 위조 및 행사의 범죄사실 등으로 기소되어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 14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는 원고 명의를 위조하여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임의로 사용하였고, 피고 C는 원고 본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 관련 서류에 서명하는 등 피고 B의 불법행위에 가담하였으며, 피고 D은 조합의 대출담당직원으로서 본인 확인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대출금 8,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와 같은 공동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가 원고 명의를 위조하여 E 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그 대출금을 임의로 사용하였고, 피고 C는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