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3. 03. 15. 00:08경, 춘천시 후평3동에 있는 보안로타리 뒤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탬버린노래연습장 앞까지 약 200~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퍼센트(음주측정)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회의 동종 전과, 혈중알콜농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