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C는 1953. 10. 17. D와 법률상 혼인하고, 슬하에 자녀로 원고, 피고와 E, F, G을 자녀로 두었다.

나. C는 2018. 8. 20. 사망하였는데(이하 C를 ‘망인’이라고 한다), 생전에 F에게 다음과 같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경우 순번으로 특정한다)을 증여하였다.

별지

목록 순번 증여일 소유권이전등기일 상속개시 당시 가액(원) 원고가 공시지가 기준으로 계산하였고, 피고가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에 따른다.

1 2013-05-01 2013-05-28 4,900,000 2 2015-10-26 2015-10-29 12,166,000 3 2013-05-01 2013-05-28 1,034,900 4 2013-05-01 2013-05-28 22,468,800 합계 40,569,700

다. 망인은 생전에 F에게 다음과 같이 부동산을 증여하였다.

증여 대상 부동산 증여일 소유권이전등기일 상속개시 당시 가액(원) 공주시 H 답 1,255㎡ 2008-06-23 2008-07-07 21,335,000 I 답 3,000㎡ 2008-06-23 2008-07-07 53,400,000 공주시 J 전 2,655㎡ 2008-06-23 2008-07-07 32,922,000 K 답 2,440㎡ 2008-06-23 2008-07-07 30,988,000 L 전 2,992㎡ 2008-06-23 2008-07-07 37,100,800 합계 175,745,800

라. 망인의 적극적 상속재산과 소극적 상속재산은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2018. 9. 5.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을 증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살피건대, 갑 제4, 5, 8,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을 확정적으로 증여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피고가 원고에게 위와 같은 증여약정을 하였더라도 민법 제555조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