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25,300,000원과 이에 대해 2018. 4. 1.부터...

가. 원고는 2015. 4. 1. 피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차임 월 12,1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5. 4. 1.부터 2020. 3. 31.(60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임대인은 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2017. 3.부터 차임을 연체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의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7. 10. 2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은 후 현재까지도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며 위 건물에서 일식집을 운영하고 있다.

마. 2017. 3.부터 2018. 3.까지 피고가 지급하지 않은 차임 상당액은 합계 125,300,000원이다

(별지 [표1] 기재 참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7. 10. 24.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또한 피고는 임대차기간 중 연체된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에도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건물을 사용ㆍ수익하고 있으므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1 2017. 3.부터 2018. 3.까지 사이의 연체된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으로 125,3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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