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2018년 8월경부터 10월경까지 뚜렷한 이유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음식점에서 무전취식을 하고 소란을 피워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면서 음식점 주인 및 손님 등과 다투어 폭행을 가하고, 재물을 손괴하는 등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이 신체적,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소위 ‘주폭’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사회적 폐해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출소 직후부터 재범한 점, 각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변명하기에 급급하며 피해자들에 대한 어떠한 피해 회복에 대한 의지도 엿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각 범행의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는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원심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이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가 현저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은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내세우는 사정들을 포함한 양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