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2. 판단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사업이 영업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이 사건 범행과 같이 피해자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결국 피고인의 사업이 부도가 나 현재 극도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나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