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일부나마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음주ㆍ무면허운전 중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다가 사고를 내어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무거운 점, 음주ㆍ무면허운전 거리 및 주취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이 2016년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2017년에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는데 당시 운전차량과 이 사건 범행시의 운전차량이 동일한 점, 이 사건 사고로 큰 인명피해가 날 수도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