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24 2015가단22286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593,747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31.부터 2015. 4. 28.까지는 연 1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본문 (무변론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593,747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31.부터 2015. 4. 28.까지는 연 15%의,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본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