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2. 10. 19.부터 부산 중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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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위 ‘D’ 내에서 고객관리, 영업활동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휴대폰 가입신청서에 기재된 고객들의 개인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를 위 고객들로부터 동의 받지 않고, 자신의 사무실내 컴퓨터 등에 엑셀파일로 만들어 임의 저장하는 방법으로 2013. 4. 30.부터 2014. 5.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381건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판매점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사본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호, 제2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