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의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18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부양이 필요한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도주한 점, 피해 택시가 가해 차량을 추격하는 교통상의 위험이 발생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0.233%로 매우 높았던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사회봉사명령은 피고인의 범죄에 대한 형사제재적 조치이자 피고인의 성행 교화, 개선을 통한 재범방지 및 피고인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필요한 조치에 해당하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회봉사명령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전제로 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한 것으로 보이며, 사회봉사의 구체적인 방식과 시기는 관할 보호관찰소가 그 집행단계에서 피고인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부과한 사회봉사명령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당심에서 이를 감면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