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741,100원과 이에...

가. 원고는 대구 동구 화랑로 151에 있는 3층 신축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A는 C 체어맨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며,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A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주식회사 A 대표이사 D의 처 B는 2014. 5. 7. 21:48경 이 사건 건물 뒤편에서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다가, 뒤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전한 잘못으로 위 승용차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 외벽 및 위 건물 근처의 화단을 들이받아 손괴하였다

(이하 위 사고를 가리켜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주식회사 A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라,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감정 결과의 채택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에 관하여 제1심 감정인 E의 감정 결과와 당심 감정인 F의 감정 결과 제1안(재시공, 미관을 고려하여 파손면 전체를 교체 및 보수하는 방식으로 산정) 및 제2안(보수, 파손된 부위만 교체 및 보수하는 방식으로 산정)이 있다.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상이한 수 개의 감정 결과가 있을 때 그 중 하나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면 그것이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0275 판결 등 참조 . 당심 감정인 F의 감정 결과는 제1심...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