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09. 12. 24. 01:25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B횟집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C수산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운전한 거리, 다시는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