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12. 11.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2. 16.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과 B는 2012. 5. 7. 02:5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2동 490 소재 우리은행 앞 도로에서 함께 길을 가던 중 마주 오던 피해자 C(29세), 피해자 D(31세)과 우연히 시비가 되어, B는 무릎으로 위 C의 얼굴을 1회 치고, 손으로 위 C을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옆에 있던 위 D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옆에 있던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위 C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B는 공동하여 위 C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위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진단서 추가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사건검색,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