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콘크리트 2차 제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수원지방법원은 2017. 4. 5.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으나(수원지방법원 2016회합10054), 별도의 관리인 선임결정을 하지 아니하여 대표이사인 피고가 법률상관리인으로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단기대여금 채권과 이 사건 회사 주식 13만 주 중 2만 주를 보유하고 있다.

다. 이 사건 회사는 2016. 11. 23.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사내이사로 C, D, 감사로 E을 각 선임하고, F과 G을 사외이사에서 해임하는 내용의 의안 등을 의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결의’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5,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결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① 2016. 11. 4. 임시주주총회와 이사회 결과 H이 대표이사가 되었다.

그럼에도 해임당하여 권한 없는 전임 대표이사인 I이 2016. 11. 8. 임시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하였다.

②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에는 C, D, I이 결의에 참가하였는바, I을 제외한 C, D는 이 사건 회사의 주주가 아닌 자인데 결의에 참가하였다.

③ C, D, I은 출입문을 폐쇄하고,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들의 주주총회장 입장을 막아 현저하게 불공정한 의사진행을 하였다.

나.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한 소집인지 여부 갑 제1, 6, 7, 15, 16,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는 2016. 10. 26.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I, J, K가 사내이사를 사임하고, H, L, D, M, C를 사내이사로 선임하기로 결의하였고, 같은 날 있었던 이사회에서는 H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