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고인이 살인미수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후 양형에 영향을 줄 만한 불리한 사정변경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문의 ① 범죄사실 제1항 중 제2행의 “피의자에게 빌려준”을 “피고인에게 빌려준”으로, ② 법령의 적용 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으로 각 경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