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피고인은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들여 자신의 체크카드를 양도하였고, 피고인이 양도한 체크카드가 실제로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체크카드 1개당 250만 원씩을 지급받기로 하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2개를 양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는 금융거래의 신뢰와 안전을 해하는 것은 물론 양도된 접근매체가 각종 범죄행위에 이용될 수 있어 그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큰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실제로 이용된 점,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건강이 좋지 않은 어머니와 함께 생계를 유지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인정되고 지나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