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종자 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경부터 2017. 5. 29.까지 상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에서 관할 관청에 종자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불상의 손님에게 D으로부터 구입한 복숭아 묘목 7 주를 판매하고, 그 밖에 감나무 약 70 주, 복숭아( 황도) 약 13 주, 아로니아 약 70 주, 자두 약 100 주, 블랙 베리 약 70 주, 매실 약 30 주를 판매하려고 하는 방법으로 종자 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물품 임의 제출 확인서, 종자 업 등록증, 피의자 신고 품종 목록, 농업 경영체( 변경 등록) 확인서

1. 각 의견서,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3, 6, 17번)

1. 현장 ㆍ 장부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종자 업 종류를 ‘ 기타( 임목) ’으로 하는 종자 업 등록을 한 바 있다.

나. 피고인은 F, D 등 묘목을 재배하는 농원으로부터 묘목을 구입하여 손님들에게 판매하였던 것인바,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단순 소매업을 영위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종자 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관할 관청에 종자 업 등록을 하지 않은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가. 항 주장에 대하여 본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0. 5. 18. 경상북도 지사로부터 종자 업 종류를 ‘ 기타( 임목) ’으로 하는 종자 업 등록증을 교부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종자 업 등록증을 받을 당시 시행 중이 던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 109조 제 1 항, 별지 제 57호 서식에 따르면, 당시 종자 업 등록을 하려는 자가 관할 관청에 제출하는 종자 업 등록 신청서에는 종자 업 종류가 ‘ 채소, 과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