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등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 D, E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 D, E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피고인
D, E은 원심의 형이 과중하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가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 경우를 제한하는 것은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이유를 제한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규정은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규정에 위반되는 위헌적인 조항이라 할 수 없다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180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D, E의 위와 같은 주장은 결국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에 지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D, E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인 C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