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을 보증하기 위하여 아래 표와 같은 내용으로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순번 보증약정일 보증금액 대출금융기관 보증기간 1 2001. 6. 11. 46,600,000원 금오농협 5년 2 2001. 6. 11. 6,590,000원 하동축협 7년

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피고는 그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한 이행일로부터 원고가 정하는 손해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는데, 2012. 12. 16.까지의 손해금률은 연 15%, 그 이후부터의 손해금률은 연 12%이다.

다. 피고가 각 대출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의 상환을 연체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2003. 12. 30. 금오농협에 47,794,530원을, 2007. 4. 30. 하동축협에 7,385,038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2015. 9. 22. 기준 원금 55,179,568원, 손해금 등 88,650,465원 합계 143,830,033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143,830,033원과 그 중 대위변제원금 55,179,568원에 대하여 최종 이자 계산일 다음날인 2015. 9. 22.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5. 10. 14.까지는 약정손해금률인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정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위 구상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03.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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