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 대지의 소유자이다.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없이 2011. 11.경 위 대지위에 피고인 소유 94.30㎡의 블럭조 슬라브 1층 주택을 건축하고, 2012. 6.경 피고인 소유 13.36㎡의 파이프조 강판 1층 창고를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보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초범, 자백, 반성, 사건의 경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