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9.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6. 22: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 남 영광군 영광읍 단 주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생고기 집 앞 도로에서부터 전 남 영광군 백수읍에 있는 죽사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의 구간에서 C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지병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높고, 음주 운전으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이러한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