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가 매매대금을 최종 변제한 다음날인 2019. 4. 19.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5% 내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으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매매대금을 최종 변제한 다음날인 2019. 4. 19.부터 소장 송달일인 2019. 11. 5.까지는 상법에 따른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피고 C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매매대금을 최종변제한 다음날인 2019. 4. 19.부터 소장 송달일인 2019. 12. 4.까지는 상법에 따른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을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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