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09 2016고정23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05. 25. 00:30경 서울 강서구 발산역에서 서울 강서구 화곡로245 앞 노상까지 약 2km를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채혈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