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15. 4. 6. 피고 유한회사 B(변경전 상호 : 유한회사 E, 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피고 회사가 전라남도 구례군으로부터 도급받은 F 설치공사를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77,733,700원에 하도급받아 2015. 5. 26.경 위 공사를 완성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2015. 5. 7.에 20,000,000원, 같은 해 12. 9.에 25,000,000원을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2.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공사잔대금 32,733,700원(= 77,733,700 - 20,000,000 - 25,000,000) 및 이에 대하여 완공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7. 9.부터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최종송달일인 2016. 7. 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지 못하였고 중요 부분인 스프링클러 2번이 작동되지 않아서 공사잔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2호증의 1~3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2015. 5. 6. 공급가액 및 세액 합계 38,500,000원, 같은 해

6. 15. 공급가액 및 세액 합계 9,450,000원, 같은 해

7. 8. 공급가액 및 세액 합계 29,783,700원으로 하고, 각 피고 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위 공사대금 77,733,700원(= 38,500,000 9,450,000 29,783,700) 전액에 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갑 4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2015. 12. 18. 스프링클러 2번의 하자에 관하여 보수를 완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 C, D에 대한 청구...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