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실 오인 피해자 L에 대한 사기죄와 관련하여, 피해자 L으로부터 받은 금액이 다른 부분이 있고, 빌린 돈도 상당 부분 변제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L으로부터 받은 금액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2 순 번 3, 4, 6, 7, 8 부분은 피해 자가 피고인 명의 계좌로 금원을 이체한 것이거나 정 수기 및 휴대폰을 구입하여 피고인 측에게 건네준 것으로 피고인도 원심에서 이 부분 범행에 관하여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고, 계좌 내역, 카드 매출 표, 휴대전화 신규 계약서 등에 의하여도 인정할 수 있다.

나머지 현금 지급 내역 인 위 범죄 일람표 순번 1, 2, 5, 9, 10, 11, 12, 13 부분의 경우에도 피해자 L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돈을 달라고 하면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주었다.

양어 머니인 N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보험을 해지하여 피고인에게 줄 돈을 마련하였다.

” 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 명의 계좌거래 내역도 위 진술에 부합하는 등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이 부분 금액 또한 교부 받았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L에게 상당한 금원을 변제하였다 고도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 L을 기망하여 금원을 수령함으로써 사기죄가 성립하고, 그 후 편취한 금원을 변제하였는지 여부는 이미 성립한 사기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더욱이 피해자 L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돈을 변제할 것처럼 현금을 가지고 와서 피해자 L에게 현금의 존재를 보여주기만 하였을 뿐, 실제로 변제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