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1.13 2016고단32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5. 23:2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 동구 장항동에 있는 라 페 스타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일산 서구 주엽동에 있는 문 촌마을 17 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의 거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같은 해에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에 재범한 점, 음주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운전한 거리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