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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15 | 국기 | 2005-08-26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15 (2005.08.26)

요 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임

회 신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부가가치세법 제19조에 의한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입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