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및 그 후의 정황, 각 혈 중 알콜 농도의 정도, 음주사고를 내고 도주한 후 그로부터 불과 8개월 후에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음주 운전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첫 번째 사고는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나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피해 배상이 가능하고, 두 번째 사고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이전에 음주 운전 전력은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전과 나이 성행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 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