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 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행한 폭력의 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유사한 내용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고, 이로 인해 실형을 선고 받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높다.

비록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일부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으나, 피고인의 범행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라고 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겁지 않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