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8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평소 주량을 훨씬 넘는 술을 마신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언행과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된다.

그러나 그러한 능력이 상실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심신미약을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란 제1항 부분 중 “술에 취해 누워 있다가”를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누워 있다가”로 변경하고, 제2항 첫머리의 “피고인은” 다음에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