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9. 10. 01:3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살고 있는 집의 열려진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온 다음 계단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현관까지 올라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주거에 침입한 상태에서 위 피해자에게 "당신 자식이 우리 집에 들어왔는데 한번만 또 그러면 아이를 가만 두지 않겠다"라고 거칠게 말하여 마치 피해자 자녀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뜻을 알려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