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평소 친형인 피해자 C(남, 61세)의 가족들과 감정이 좋지 않아 불만을 품어 오던 중, 2015. 04. 01. 19:20경 서울 광진구 D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그 곳 복도에 놓여 있는 화분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주소지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E 산타페 차량에 벽돌을 던져 앞 유리에 금이 가게하고, 뒷 유리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G과 순경인 피해자 H가 사건경위에 대해 묻자, 행인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야이, 씨발놈들아, 비켜라, 니네들 모가지는 내가 한번에 짤라 버릴 수 있으니까 비켜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H, G)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