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5. 3. 26. 20:50 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을 마신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보령시 지장골길에 있는 빠리바게트 부근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천변북길에 있는 공공도서관 앞까지 약 1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