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는 부부 사이인 원고들을 상대로 대여금 지급의 소를 제기하여 2009. 2.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9차690호로 ‘원고들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8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결정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위 확정된 지급명령 결정에 기하여 원고 B의 소외 범진상운 주식회사에 대한 임금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9타채2626호)을 받아, 소외 범진상운 주식회사로부터 2009. 5. 6.부터 2013. 7. 9.까지 합계 93,389,041원을 추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이 사건 지급명령의 청구채권 존부 1) 원고들 원고 A과 피고는 2005. 3. 15. 차용금 89,000,000원, 이자 월 5%, 변제기 2008. 3. 25.로 하는 차용금 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금 증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가, 위 차용금 증서를 파기하고 2005. 3. 15. 다시 차용금 50,000,000원, 2005. 4.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700,000원씩 분할변제로 하는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명령의 유효한 청구채권은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원금 50,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일 뿐이고 이를 초과하는 범위의 이 사건 지급명령은 그 효력이 없다. 2) 피고 이 사건 차용금 증서의 차용금 89,000,000원에는 이 사건 공정증서의 차용금 5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이 사건 차용금 증서에 기한 것이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은 그대로 그 효력이 있다.

나. 원고 B의 책임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