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1. 06. 21. 0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B빌라 3동 앞 주차장에서 C 투싼 차량을 약 3미터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