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법리 오해 당시 음주 측정을 요구한 경찰관은 피고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제로 음주 측정을 실시하고자 하였는바, 피고인이 그와 같이 위법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행위를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처벌할 수 없고, 당시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또 한, 피고인이 운전한 이륜자동차는 자동차관리 법상 사용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음주 운전 단속 대상으로 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경찰관은 피고인에 대하여 적법하게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 측정을 거부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 당시 촬영된 동영상에 의하면, 경찰관은 일반 도로와 연접한 피고인의 집 밖 현관문 앞에서 피고인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경찰관이 피고인의 집 안으로 침입하여 위법하게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음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한편,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하기 전에 이미 목격자가 피고인의 음주 운전을 신고한 상태였고, 신고 시점으로부터 불과 50여 분 만에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가는 원동기를 발견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여 운전에 사용된 원동기( 수사보고서에 의하면 좌측 핸들에 소주 1 병이 들어 있는 검은 봉지가 걸려 있고 원동기 엔진, 배기구에 온기가 있는 상태였다 )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