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2016. 5. 9. 음주 운전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 운전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높은 상태였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당 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