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각자...

가. 원고는 2012. 12. 26. 수원지방법원 2012하단9533, 2012하면9533호로 파산면책을 신청하여, 2013. 7. 1. 파산선고를, 2013. 11. 25.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고 한다)을 받고, 위 결정이 2013. 12. 10.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의 자산양수도계약에 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원채권자 소외 대명상호신용금고 외 1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양수하였고, 원고에 대하여 2016. 12. 23.까지 총 24,695,543원을 상환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채무금 변제최고서를 보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파산면책신청 당시 채권자 목록에 피고의 위 양수금채권의 기재를 누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의 경우 피고에 의한 강제집행이 행하여진 사실이 없고, 가사 피고가 집행권원에 기해 강제집행을 신청한다

하더라도 면책확인의 소제기가 현존하는 불안제거에 유효ㆍ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한국자산관리공사와의 자산양수도계약에 의하여 원채권자 소외 대명상호신용금고 외 1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에 대하여 2016. 12. 23.까지 총 24,695,543원을 상환할 것을 요구하고, 기일 내 변제 또는 상환약정이 없을 경우 압류 등 법적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는 내용의 채무금 변제최고서를 보낸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위 양수금채권에 관하여 확정판결 등의 집행권원을 취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는바,...